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수47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공2005.5.1.(225),676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

2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수78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공2005.4.1.(223),505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

1998년

3. 서울고법 1998. 9. 24. 선고 98수21 판결：확정
  [당선무효 ][하집1998-2, 397]
   당선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수59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1997.1.1.(25),105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, 1994. 4. 28.
  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
  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